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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찾아가는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한 저작권등록, SW임치, 전문가상담, 분쟁조정, 교육등의 저작권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멘토링 지원사업
지원분야
법률멘토링
저작권 분쟁 해결 및 계약서 검토 등 저작권 법률 상담 멘토링
비즈니스멘토링
사업계획서 검토, 마케팅전략 수립 등의 경영,마케팅 멘토링
상품화 멘토링
지식재산 아이디어 비지니스화를 위한 IT.CT 상품화 멘토링
수출지원멘토링
저작권보호를 위한 중국(북경,상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지역 수출시 저작권 보호 지원상담, 계약서 검토 멘토링
SW임치 서비스
SW개발 기업이 SE사용기업과 계약시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여 SW개발 기업 저작권 보호 및 사용기업이 안심하고 SW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절차
신청기업
1. 전화,내방,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한 확인 및 서류접수
5. 애로사항해결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2. 기업애로사항 확인 전문가연결
4. 멘토링지원
멘토링 지원단
3. 기업 애로사항 멘토링 실시
맞춤형 저작권 교육지원사업
교육과정
기업의 저작권 이해부족 해소 및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단계별 교육
저작권 개념이해 1단계
저작권 기초의 이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역저작권센터소개
저작권 법령 및 제도 2단계
저작권법 개론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컴퓨터프로그램 특례
SW라이센스 정책
저작권 실무강좌 3단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접점의 이해
실무에 필요한 저작권
최근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주요업무안내
직접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서비스제공
저작권 등록지원
저작권 전문가상담
저작권 시제품 제작 지원
저작권 상담 및 분쟁조정
저작권 교육지원
저작권등록지원사업
지원목적
기업의 지식재산 비즈니스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지원
국내.수출 계약시 저작권 등록을 통한 기업 저작물 가치 보호 및 매출증대
지식재산권(IP) 중 가장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저작권 등록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내역
일반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프로그램저작물, 출판권의 등록 및 권리변동 비용 * 권리변동 : 배타적 발행권, 양도, 질권설정
지원절차
1단계 신청기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등록 및 SW임치 신청
2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 : 등록심사/등록수리 등록증 교부
3단계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 등록서류 확인 및 접수 등록. 임치 비용지원
저작권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지원목적
저작권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창업활성화, 제품 경쟁력을 강화 및 사업화지원
저작권을 활용한 창업기업 중 집중 마케팅을 통한 스타기업육성
지원내역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사업공고 :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고
2단계 선정평가 : 수행과제 선정 5개사 내외
3단계 사업수행 : 시제품제작 저작권 등록
4단계 완료보고 : 회계정산 완료보고서
불안한 저작권 문제? 미리 대비하면 안심
저작권 교육으로 위험예방
다양한 수요자 대상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운영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는 '찾아가는 저작권교육 ' 실시
온라인 원격교육과정 운영
교원, 산업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 (http://portal.edu-copyright.or.kr) 운영
궁금하면 무료저작권 상담
전화,서신,내방,이메일 등 다양한 전문상담
예약자 변호사무료 법률상담
온라인 자동상담 시스템 통해 간단히 궁금증 해결
counsel.copyright.or.kr
저작권자 못 찾으면 법정하락으로 맘 편히 이용
법적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승인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간편히 저작물 이용
SW 저작권 문제는 컨설팅으로 해결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점검도구 및 SW관리체계 가이드 배포 (www.itsam.or.kr)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종합정보 시스템 www.olis.or.kr
이용자 사용조건, 의무 등 70여 종의 라이센스 유형과 정보제공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활용 및 분쟁 대응 가이드 제공
오픈소스 라이센스 준수 여부 검사시스템 (codeEye) 및 컨설팅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무수히 많은 생활 속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품을 구입해 이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단계를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계 :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요할 것인지?
2단계 그 저작물이 보호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 보호받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이용하고,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다음 단계로
3단계 저작물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허용되는 방식이라면 이용하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다음단계로
4단계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체
- 허락을 받고 난 후 다음 단계로
5단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자 표시, 출처표시 등을 명확히 하고 쓴다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됩니다 표시가 없다고 하여 저작권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영화.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영화나 음악 파일을 올릴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나 음악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멋진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운영회사를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파일을 변환해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인기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장면을 캠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랍니다
좋아하는 가수 팬카페에 노래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노래를 올리려면 가수뿐만 아니라, 연주자,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흔히 노래의 저작권자가 가수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저작물에는 많은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 가수,연주자 등의 실연자 2. 작사가와 작곡가 3.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화책, 소설책 등을 스캔해서 웹하드, 카페 등에 올리기
'만화책, 소설책 정도는 괜찮겠지?' '외국책인데 올려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만화책이나 소설책 등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자료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된답니다
학교과제, 인터넷ㅇ서 구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내 권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
저작권등록, 권리보호의 첫 걸음
저작권 등록 및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운영
저작물에 대한 내용과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록
등록하면 권리자로 추정되어 법적 분쟁시 권리보호 유리
SW임치로 저작권 이용권 모두 보호
온라인 임치 시스템 운영 (www.swes.or.kr)
소프트웨어 거래 시 위원회에 SW 및 관련 기술정보 예치
개발사 저작권과 사용기업의 안정적 이용권 동시보호
저작권분쟁은 조정을 통해 신속해결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알선제도 운영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유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
해외진출 저작권 보호도 위원회와 함께
우리 저작물 해외진출과 보호지원
해외저작권센터 (북경, 상해,방콕,마닐라, 하노이)운영
저작권 법률컨설팅, 법률규제조치, 합법유통 계약 등 지원
해외 저작권정보 플러스 사이트운영 www.koreacopyright.or.kr
해외저작권 법률상담, 주요국 저작권 법-제도 및 정보제공
직접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서비스제공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란?
변호사, 변리사, 대학교수 등 각 분야의 저작권 전문가를 구성하여 저작권 상담요청시 직접 방문하여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063-281-4145,4142
전북 저작권서비스센터 오시는 길
주소 : 550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전화 : 063-281-4145,4142 팩스 : 063-28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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