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포괄허가 종류 및 적용범위, 신청절차 등 규정
특히 별표 A에서 품목별(수출령 별표 제1항의 번호) 목적지(우리나라는 리(り)지역)가 만나는 칸에 “일반”, “특별일반”,“특정”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해당 목적지로 수출할시 어떤 포괄허가 종류를 이용할 수 있는 지 확인 가능

한글 번역본은 현행 포괄허가 취급요령에 '19.8.7 발표된 개정 포괄허가 취급요령(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이 아닌 '19.8.28부터 발효될 포괄허가 취급요령의 내용임.

※ 한글 번역본(비공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